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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책은 두가지 절차흘 거처야함
YONHAPNEWS
1차. 하원들의 탄핵 소추 발의
하원들이 탄핵 험의(범죄 부정행위 등) 조사함
표결 거처서 과반수로 통과해야함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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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5석전체 선거(6년임기)
과반 218석
215
220
민주당
공화당
3
공석
220
212
공화
민주
하원
435석
현의석수
새의석수
의석 분포 이렇게 되어있음
*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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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마다 인구 비레로 뽑음
총 435명 / 임기 2년
NEUSIS
2차. 상원들의 탄핵 재판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함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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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0석중기3인 34석선거(2년마다)
과반 51석
무소속
45
53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49
47
공화
민주
상원
100석
현의석수
새의석수
상원도 공화당이 더 많음
*상원
각 주마다 2명씩 뽑음
총 100명 / 임기 6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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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데 왜 난이도가 높아?
상원에서 열리는 탄핵 재판은
자기들끼리 재판올 하느거야
배심원: 상원 의원
재판장 역할: 대법원장
탄책은 정치적 절차일뿐 법적 재판이 아니야
그래서 ‘재판처럼 심리’하는거임
(법 지식 없어도 상원의원 가능함)
한마디로 국회에서 하는 정치 재판임
위법 사실이 드러나도
“위법 인정00 근데 탄핵월 정도는 아난데?”
하면 되는거임
참고로 트럭프는 이전에 두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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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가 진행된 적 있음
1차 탄책사건 (2019년)
외로 정부름 이용해 선거에 영향울 미치런 햇다는 협의
트럭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틀 걸어
“조바이튼 아들 수사해주면 군사 지원해줄게”
식으로 압박한 사건
2차 탄핵사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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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절차(선거 인증)틀 방해햇다는 협의
트럭프가 지지자들올 선동해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짐
하지만 두 차례 탄핵 모두
하원에서는 통과되없지만 상원에서 무죄판결남 .
게다가 지금은 이때보다 공화당 비율이 더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