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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 “트럭프 왕 아냐” 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직 판결
2025.03.07. 오후 4.39.
https://www.ytn.co.kr/_ln/0104_202503071639566868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해고된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이 제기한 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릴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연방 공무원을 해임할 절대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