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법원 본부 성명서

[법원본부 성명세]
서울서부지법올 침달한 폭도들올 빠짐없이 찾아내어
엄벌하라!
오늘(1. 19.) 새벽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낫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법원
청사가 침달, 파괴된 일은 누구도 예상활 수 없엿던
초유의 사태라 더 충격적이다.
내란 수괴 운석열올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올 침달하여
벌인 일은 상상울 초월하는 만행이없다 법원 청사 내외부
벽면과 각종의 출입문; 유리벽올 모두 부싶고 각 총의
사무실 내 집기름 파손하엿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폭도들이 7 ~9종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모두 뒤지고 다뉘다는 것이다.
12. 3. 비상계없이 군을 동원한 내라이라고 한다면, 1.
19.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올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달 사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운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논 경찰과 검찰에 요구하다. 1. 19. 새벽에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올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엄벌에 처할
것올 요구하다. 또한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올 물어야 하고 침달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햇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올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둥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다. 비상계업올 막은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내란을 용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올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만 그 입을 다물기 바람다.
우리논 법원행정처에도 요구하다. 서울서부지법올 포함한
일선 법원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업무공간이 파괴된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입게 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대책올 강구할 것’ 요구하다.
우리논 내란 세력들올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민주
시민들과 군건히 연대하고 함께 투정할 것이다:
2025. 1.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