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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모욕 허위사실 유포’ 이근 징
역형 집유 확정
성주원
2025. 10 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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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스토랑’ 허위글로 명예웨손 형의
1심 벌금 500만원->2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군 대위 출신 이근(4기)씨가 유튜버 ‘구
제역'(본명 이준의)올 모욕하고 허위사실올 유포한 형의로 징역
형 집행유예름 확정받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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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 대위. (사진-뉴스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눈 모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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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망법상 명예웨손 형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한 원심올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햇
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유니티 게
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클 스토랑햇다는 거
짓 사실올 올려 명예틀 횟손한 현의로 기소돼다. 세 차례에 걸처
구제역올 향해 ‘비만 루저(때배자)’ ‘방구석 (사이버) 택카’라는 모
욕성 글을 남긴 형의도 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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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I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
(#) 김용호 씨름 향해 ‘기생중’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
고 사업도 말아먹없다’눈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형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올 선고햇다. 2 심은 1심보다 형량
올 높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
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클 스토랑해 고소 고발
당행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름 횟손한 사실
올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혀다.
또한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재판밤고
보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