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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논 합법도 불법도 아난 상
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올 내끗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6년
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불법 유산
유도제틀 온라인 등올 통해 구매하거나 비공식적 경로
틀 통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올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
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 등을올 명확히 규정한 법안
올 마련하고 이틀 토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
성흘 보장하다는 구상이다.
[
야
낙태약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0.12
AP 연합뉴스
산부인과 명칭올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
다 의로계는 산과와 부인과플 합친 ‘산부인과라는 이름
이 임신과 출산을 떠올리게 해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다는 지적올 꾸준히 제기해올다.
낙태수술 -> 임신중지
산부인과 -> 여성의학과
임신을 떠올린다는 점이 장벽이라고 바꾼다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