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운전면허 정지·취소 82만명 감면….jpg

법무부분 14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에서 교통법규 위
반 등으로 벌점올 받거나 운전면히가 정지취소된 82만
3497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햇다고 밝혀다.
다만 사망 사고름 넷거나 음주 무면히 운전 등올 한 운전
자는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감면 대상에는 작년 7월 1일
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올
받은 70만6638명 이 기간 운전면히 정지나 취소 처분
올받은 3624명 운전면히가 취소든 후 재취득 결격 기
간 중인 11만3235명이 포함찢다. 운전면히 재취득 곁
격 기간이란 면히 취소 후 일정 기간 면히 취득올 금지한
기간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주요 인원
총 83만6687명 (중복 포함)
일반 형사범(살인 강도 조직폭력
1922명
성퓨력 등 제외)
정치인 주요 공직자 등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 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운전면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3497명

이번 특별 감면 조치로 벌점은 삭제되고 면히정지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해당 처분의 집행이 면제
돼 오는 15일부터 운전할 수 짓게 된다 대상자는 평일
일과 중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히증올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미 운전면히가 취소든 특별 감면 대상자
들의 운전면히 재취득 결격 기간도 같은날 해제된다.
법무부분 이번 특별사면올 통해 일반 형사범 1922명의
형기름 감경하고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1604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올 상실시키기로 햇다 살인 강
도 성폭력 주가조작 등의 범죄름 지은 사람은 제외랫고
재산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주로 사면 대상이 맺다.
회사름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빚올 제때 갚지 못해 사기
등의 죄가 확정되 형흘 사능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다. 생활고로 식로품 등
소액의 생필품올 훔친 절도 사범 등 특별 배려 수형자 1
0명도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되다.
정부논 또 코로나 팬데막 고금리로 인해 빚 상환율 연체
한 서민 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해서도 채무릎 성실
히 전액 상환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부터 연체 이력 정
보의 공유와 활용올 제한하기로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