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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6년 맺지만 여전한 입
법 공백: . “임신중지 의료 행위 건
보체계 내에서 다듬어야”
이혜인 기자
2025. 8.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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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가
임신중지름
건강권으로
국가능
t장히꽤
임신중지 의료행위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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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올 ‘인공임신중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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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올 사용하는 행위
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켜다. ‘국민건강보
험법’ 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름
낙태수술 -> 임신중절 -> ‘임신중지’ 로 바꾸는중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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