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 경찰관.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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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뺨? 오른뺨?’ 거듭된 진술 번복… 추행 현의 경찰관 형의 벗어
입력 2025.07.22. 오후 3.18
수정 2025.07.22.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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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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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중 여성 피의자 추행한 형의..20여년 근무햇지만 파면
재판부 “피해 사실 CCTV로 확인 안 돼.. 피해 부위 계속 다르게 진술”

법원
YONHAPNEWS

A씨의 형의는 크게 3가지로
전주지검 청사 밖에서 당시 여성 피의자엎던 B씨의 허리지 만진 것
구치감 내에서 B씨의 뺨울 쓰다듬은 것
구치감 대기실에서 B씨에게 입맛충하고 신체틀 만지논 등 주
행한 것이없다.
재판부는 먼저 첫 번째 형의에 대해서는 청사 밖 폐쇄회로(CC)TV틀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
눈 모습이 촬영되 잇는데 그런(허리블 만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안듣다”고 강조햇다
이어 두 번째 형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름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름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며 “여기에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와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계속 귀, 광대뼈 , 왼뺨 등으
로 피해 부위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세 번째 형의논 상세히 설명햇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DNA틀 보존하기 위해 입에 1시간 넘제 침올 머금고 있다가 뱉없다고 햇
논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증인)은 구강 안에서
30분 이내에 셈m올 채취해야 DNA 확보가 가능하다고 진술햇다”면서 B씨 진술에 신방성이 없다고 빚
또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
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엿던 게 확인되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름 받는 과정에서 두 사
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없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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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
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엇던 게 확인되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름 받는 과정에서 두 사
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엇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행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종이 되지만, B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권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회할 수 없다여 무죄름 선고햇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여년간 입엇던 경찰 제복올 벗고 수의름 입은 채 여러 차례 법정에 서야 햇다 그
눈 수사 초기부터 무죄름 주장햇지만, 끝내 파면되자 최근 B씨틀 강제주행 현의로 맞고소하다 법정 다
톤올 이어가켓다는 의지루 내비슷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루 성추행한 형의름 받는 경찰관이 파면되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주행 및 독직가혹행위 형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장계위원회
틀 열고 파면 처분햇다고 10일 밝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강등-정직-감봉-건책 등으로 나뉘논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
A경위는 지난해 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틀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름 만지는 등 추행
한 형의로 기소돼다.
그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나?”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입맞충올 시도한 것으로 드러낫다
A경위논 당시 함께 피의자루 호송하던 C경위가 잠시 자리블 비우자 이러한 범행올 햇다
경찰은 호승 규칙올 위반한 C경위에 대해서는 최근 장계위원회틀 열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률 내륙다.
A경위논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험의틀 부인 무죄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