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사들 ‘탄핵 반발’ 집단성명,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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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사들 ‘탄책 반발’ 집단
성명, 위법 아니다”
이도형
2025. 7 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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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4년 국회 감사요구 종결
“우려 표명일 뿐 정치 행위 아냐”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거 집단
성명에 대해 감사원이 “정치적 행위로 보기 어
렵다”며 별도 조치 없이 감사름 마무리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 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요
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지난달 7
9일 결과루 확정하고 이달 4일 흉페이지에 공
개끗다고 6일 밝싶다.
원
사진=연합뉴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서울남
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집단성명올 발표한 것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
적인 우려지 표명한 것”이라여 “공무원의 정치
적 행위틀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등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있다. 감사
원은 아울러 “공의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
나 직무 전념 의무릎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
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특정 정당의 정
치 활동 반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햇다 또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에 대해 “탄핵 추
진에 대한 우려지 표명한 것으로 이틀 국회 고
유 권한인 탄학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직의 부정
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햇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