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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ong Ing
“내 집서 아내와 바람피운 불료남 주거침입죄 처벌 못하다”
박련주
입력 2021.09.09. 17.55
수점 2021.09 09. 1840
빗권 1587
다법 37년만 유죄-무죄 판례 바퀴
공등주거자인 아니의 손락들 결고 성관계틀 목적으로 내 집들 드나든 불론남들 주거침입
죄로 처 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맞다; 간통죄 폐지로 물료 행위는 저벌 다상이
아난 만큼 너연 관계인 아내의 허락들 받고 통상적 출입 방벌에 따라 주택어 들어젯다면
처널할 수 없다는 취지다
NEUSIS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물 서초구 더법원에서 열린 주거침입죄 사건데 관한 공개번론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공동거주자 승낙 침입 아니다” 37년만 판례 변경.. 2명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