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도 받고 나랏돈도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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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입력 2025.05.08. 오전 7.14
수정 2025.05.08. 오전 7.15
기사원문
항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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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 끝 구속 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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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운동진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형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오

(서울-연합뉴스) 통운기 기자
=
뇌물 현의로 기소되
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
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올 지급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격중 항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눈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
상으로 1억2천570만원올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
9만5천원올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
정되다”고 8일 관보름 통해 공시햇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원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올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77년 ‘스C서’ 노릇올 한 건설
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올 수수한 현의로 2
019년 6월 기소돼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
월 무죄가 확정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략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
이 인정되다고 보고 실형올 선고햇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여 증인
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올 받아 진술올 바꾸
지 않있다는 점을 입종해야 한다며 판결올 파기환송
햇다
사건올 다시 받아 돈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틀 선고
햇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뜻다가 1심 무죄
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되다가 대법
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 4개월가량 수감
생활올 햇다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튿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
도되면서 불거적다:
현의의 핵심 줄기인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렵의 처
분과 재수사틀 거처 오랜 기간 논란올 낳앗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낫거나 현의가 입종되지
않있다는 이유로 면소 무죄 판결이 확정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