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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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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대법원은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길 바람다.
<2025.5.2. 법사위 박은정 의원 질의 다>
박은정
대법원이 기록올 안보고 제출권 문서만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잇는지?
천대업 : 그렇지 않다:
폐이스북: https:/lwwwfacebookcom/share/p/79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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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민주 “6만족 다 읽없나” 대법
“상고심 절차 모르고 정치권이
호도하는 것”
박혜연 기자
2025. 5. 4. 27.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원올 향한 공세름 이어가고 있다 이
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 호
도하는 것”이라여 “기록올 모두 읽어야만 판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있다.
ㅋㅋㅋㅋㅋㅋㅋ
분명 저번주에 다읽어보고 판결햇다고 말했으니
법원행정처애들끌려나오면 머라고할까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