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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 Jung
’10분
조국 전 대표의 욕중편지입니다:
2025.3.26 일자.
많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독거실에서 TV틀 통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최판결 소식올 듣고 제 일인 양 기뻐습니다. 저논 학자
시절부터 허위사실공표죄논 정치적 공방울 형사처벌로
골고 가게 만들어 정치름 위축시키논 법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올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워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각올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올습니다. 이 점에서 무최판결올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름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올 겪어야 햇습니다. 저만큼 그 고통올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 경쟁자없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운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햇습니다. 내란의 힘을 위시한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들
공격하고 저주햇습니다. 12.3 내란세력은 이 대표홀 ‘수거’
대상에 올려습니다. 내란수괴 운석열이 만에 하나
복귀하다면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수거’ 대상에
추가할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운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논 사라져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미, 다른 ‘투망식 기소’ 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은
집요합니다. ‘이재명 악마화’ 틀 계속 벌이고 ‘이재명
험오증’올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12.3 내란도 야당
탓이라고 덮어씌우며 내란수괴 운석열올 용호하는
자들입니다_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몇 말씀 올리켓습니다
첫째, 이번 무최판결올 계기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어떻게
악용되논지 보섞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논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올
통해서 풀어서논 안되니다.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덥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름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남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의 자율성올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없습니다. 대선
경쟁자루 죽이러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어, 검찰개력올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제7당 대표의 명줄올 끊기 위하여
검찰 전체가 나섯던 사건이/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 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앗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 명의
검사름 법정에 내보내 공소홀 유지하려 햇습니다.
차별적 편파적 검찰권 행사의 표분이/습니다: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력올 완수해야 합니다.
셋째,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정치인
포함 국민의 생사여달권올 갖습니다. 종종 일반국민의
법의식 법감정올 무시-평하하면서 자신들만의
법논리 법기술로 세상사름 좌지우지합니다. 멀리논
‘관습현법’이라는 희한한 발상으로 행정수도 이전올
무산시권 현법재판관들올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는
신박한 계산법으로 운석열올 석방시권 지귀연 판사와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름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극우 수구 기특권 세력이 떠발드는 미국에서논 ,
중대사건의 기소는 시멘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검사장울
국민 직선으로 뽑습니다. 대법관올 제외한 상당수 판사도
선거로 선출합니다 ‘법치’논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님니다: ‘법치’논 ‘민주’와 결합하여 작동되어야 합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법재판소의 운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니
경제회복의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논 이곳에서
조속한 선고틀 염원하는 108배틀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12.3 내란올 막아내 것은 검사도 판사도 아니없습니다
그날 목숨올 걸고 국회 앞으로 달려와 계엽군과 맞섞던
국민들이 막으섞습니다. 국민은 다시 이길 것입니다
2025.3.26.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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