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흡연자 성인 세대는 여전히 담배 구매가 가능함
– 법안의 의의는 미래 세대를 금연 세대로 만드는 것
– 여러 부작용(암시장 활성화, 성인의 권리 침해 등)에 불구하고 ‘중독 앞에 자유 없다’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함’을 명제로 법안 발의 통과
– 기존 흡연자 성인 세대는 여전히 담배 구매가 가능함
– 법안의 의의는 미래 세대를 금연 세대로 만드는 것
– 여러 부작용(암시장 활성화, 성인의 권리 침해 등)에 불구하고 ‘중독 앞에 자유 없다’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함’을 명제로 법안 발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