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측 ”檢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즉시항고 기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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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측 ‘+숲기록 헌재 승부’ 집행정
지 즉시항고 기각(2보)
행정법원 ‘각하’에 항고 . 법원 “소승 대상되는 ‘처분’ 아냐”
노선움 기자
업데이트 2025.03.11 오후 03.45

(서울-뉴스1) 노선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올 헌번재판
소에 승부한 것과 관련해 집행정지틀 신청햇다가 각하된 뒤 항고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올 내륙다.
서울고법 행정1-1부 (부장판사 운승훈 차문호 박형준) 논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승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하다
앞서 1심올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축에 효력 정지 신청인의 적겪이
없다여 각하 결정올 내륙다. 각하는 소승 요건올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암고 재판절차틀 끝내는 것올 말한다.
이에 김 전 장관 혹은 법원이 방어권 침해에 동조한다여 즉시항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