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보는 음란 사이트는 규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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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월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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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보는 음란 사이트는 차단
안해” 아동음란물 고발자의 원성! [IT
선빵]
‘입력2020.12.30. 오후 7.01
수정2020.12.31.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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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bure Kabure (Agemon)] Silly Lover
Fullmetal Alchemist
[kr]
[해월드경제-최준선 기자] BL(Boys Love); 야오이(남성
동성애자가 나오는 창작물) 등 여성향 성인혼렌즈름 중심
으로
운영되 온 한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
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다. 이틀 발견한 한 누리굳이 방
승통신심의위원회 민원실에 신고햇지만, 반년 넘계 지난
지금도 해당 사이트는 포털 성인 인종만으로 제재 없이
접속할 수 있다
30일 한 커유니티에는 ‘여자들이 보는 아동음란물 사이
트는 차단하지 안는 방동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다.
글쓰이는 지난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민
원실에 아동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M모 사이트트 신고
햇다고 설명햇다. 신고 당시 그는 “아동; 청소년 성독행
올 묘사하는 만화큼 공유하는 사이트록 발견햇다”며 “처
음접숙시 단순 동성애 만화 공유 사이트로 보이지만, 그
중어는 미성년자루 강간하는 만화와 이미지도 지속 업로
드되고 있다”고 적없다.
하지만 신고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난 9월; 방심위 담
당자는 민원올 각하 처리하다. 해당 신고는 기존에 동일
한 정보에 대해 심의 결정이 이뤄적거나; 현재 심의가 진
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다는 설명이 전부엿다. 하지
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아동 음란물올 이용하
논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글쓰이논 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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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이 유통되고 잇는 M모사이트의 한 존렌츠 갈무리 이
사이트에는 총 4만여개 훈렌초가 유통되고 있으머, 그중 한국어로
번역된 아동음란물 굳렌츠 것수만 600여개에 달안다.
실제 해당 사이트는 구글 성인 인종만 거치면 쉽계 검색
된다 사이트에 입장한 뒤에도 별다른 인종 절차나 로그
인절차는커병 경고 문구도 없없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총 4만여개 음란 훈렌츠가 업로드돼 있다 일본에 서버름
두고 있는 해외 사이트이지만, 지난 2014년 이후로는 한
국어로 번역된 굳렌즈도 꾸준히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적다. 한국어 번역 훈렌즈는 약 6200개로 전체 언어
별 비중에서 영어(47%); 일본어(25%)에 이어 세 번째
로망앉다
특히; 어린 남성에계 애정올 느끼는 ‘소타 컴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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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소타’ 분류름 선택하면 50007에 달하는 굳렌츠
가 검색되다 이 중 한국어 번역 렌츠만 600여개에 이
르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올 대상
으로 하는 음란물올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올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광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https(보안프로토록)’ 방식이 적용되
다 https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터 http보다 보안이 강화
된 통신 규약으로 기존 도메인네임서버DNS); 인터넷주
소(URL틀 토대로 한 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을 무력화
할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정보 검열 논란올
감수하고 https까지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울
하고 이후 약 2년간 11마1 123개에 닥하는 불법 사니드
하고 이후 약 2년간 11만/ 1237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
틀 차단해 윗다. 하지만 논란이 뒷당 M모사이트트 비롯
해 여전히 많은 불법사이트가 별도의 우회로록 통하지
안고도 쉽계 접근활 수 잇도록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신고뒷던 해당 사이트에 대
이미 지난 2019년 4월 ‘접속 차단’으로 결정하고 국
내 통신사업자(ISP)에게 ‘접속차단’ 조치름 취하도록 요
청햇다”며 “다만 현재 접속이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논 미차단 원인올 파악한 후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 또한 방심위논 국내법상 불법인 정보가 유통되는 모
든 사이트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심의규정에 따라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심의; 의결하고 있다고도 설명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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