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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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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국무회
의 상정 안있다
입력 2025.03.04 오전 10.45
수정 2025.03.04. 오전 10.46
기사원문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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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시한 오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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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국무회의블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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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올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틀 통과해 지난
달 28일 정부로 이송되다:
국회틀 통과해 정부로 이송)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
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올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
이다:
내란의 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기획재정
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권 특검법에 대한 거
부권 행사름 건의있다:
반면 야당은 특검법의 조속한 공포틀 압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으로
미루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거부권 행사 여부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벙도 상정 안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상정 안하는데 국무회의 머하러 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