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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대 아빠도 청년?… 지자체 ‘꼼
수’에 2030 ‘비상’
입력 2025
오후 3.53
수정2025.02.28
오후 4.36
기사원문
권용훈 기자 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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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곳 중 1곳 “40대도 청년”
부모 자녀 모두 청년
조례 늘어나
저출산 고렇화에 청년 인구 줄자
지자체 ‘가짜 청년’ 늘리기 경쟁
UN 24세가 청년, 국내 40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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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5대
경쟁물올 뚫고 도봉 푸드빵크마켓에 ‘청년 인터’
으로 채용되다. 그는 “도봉구가 청년 기준올 만 45
세로 확대하면서 다시 일할 기회지 얻을 수 있있다”
고햇다: 도봉구의 청년창업센터에서도 최근 입주한
기업 44곳 중 8곳(18.1%의 창업자의 나이가 40
대다.
전국 기초지방단체들이
조례
개정올 통해 청년 연령 상한율
40대 중후반으로 잇따라 높이고 있다. 일찍 결혼한 경우 아
버지와 아들이 모두 청년으로 분류되 각종 혜택올 받울 수도
있다 저출산 고렇화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와 광여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을 따내려는 고육지책이나
정작 2030세대로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
온다.
기초 지자체 37% “40대도 청년”
28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전국 226개
군-구(기초 지자체) 중 40대도 청년에 포함하는 조레름 만든
지역은 2022년 48곳에서 지난해 83곳으로 2년새 72.9%
늘어낫다. 청년기본법은 19~34세 이하 국민을 청년으로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청년 연령을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청년 연령은 높아진다. 전라남도에서
때대로
청년기준올 상황한 곳은 목포-여수 등 22개 시-군이
다 이 중 진도 신안군 등 14곳은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
고있다.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중에서도 거창 고성 등 11
긋이 40대틀 청년으로 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대체로 30대까지가 청년이다. 경기도
논 31개 시군 중 포천시률 제외한 모든 시군이 30대까지 청
년으로 규정하다.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칙 제외한
모든 구에서 청년기본법올 따르고 있다
청년 나이 40대로 농인 지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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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가짜 청년’ 늘리기 경쟁
지자체들이 청년 연령올 자체 상황하는 이유는 ‘예산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예산은 유지-확대하고 하고
싶은데, 정작 지역 내 청년이 부족하자 기준 상황에 나벗다는
것이다.
지난달 조레름 바뀌 청년 연령올 39세에서 45세로 높인 강
원도 인제군도 그런 경우다. 정책 수혜 대상자가 총 1만여명
으로 2300여명 가량 늘어남에 따라 인제군은 국비 도비름
포함해 수억원대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잇게 맺다.
서울
도봉구도 2023년 청년 연령 상한올 45세로 조정해 청
인구름 약 2만1000명 늘럿고 올해 전년 대비 2억원 종
가한 85억원올 투입해 35개의 청년 정책올 추진하다.
청년인구 줄엇는데 예산은 늘어
문제는 저출산 고렇화로 청년기본법 상 청년충은 줄어드는데
실제 지출되는 청년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 1078만명이던 34세 이하 청
년 인구는 지난해 1044만명으로 3.1% 줄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23조8000억원이없던 청년 예산은 27조원으로 3년새
13.4% 늘없다.
충북 보은군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청년 인구
부족 탓에 연령 기준올 넓히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도에서 내
려오는 관련 예산을 집행할
없는 상황”이라고 말햇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실호성올 높이기
위해서라
도 명확한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마다 청
년
연령올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에선 청년 정책이 인구 유입
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연합(UN은
통계적 목적으로 청년올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
내 실정에 맞는 연령 기준올 재검토하고 나이대별로 보다 세
밀한 청년 정책이 수립되야 한다”고 지적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오유림 기자 our@hankyung com
‘02.28
